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일 (강원대학교) 박형근 (명지대학교) 조병우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35 - 152 (18page)
DOI
10.53865/KSPA.2022.5.33.1.13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확대된 것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지방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성장과 함께 지방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감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감시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지방재정법」 제39조가 신설되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제도가 마련되었다.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되면서 지방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가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의 양적 확대와 성숙 과정을 겪었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의 제도변화에 관한 다각도의 분석을 바탕으로 일반 주민의 다양한 참여 통로를 확보하고, 지방예산과정 전체로 시민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며, 온라인 참여를 활성화할 것을 제언한다.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 30년 #시민참여 #Participatory Budgeting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local autonomy system #Citizen Participation

목차

Ⅰ. 서론
Ⅱ. 시민감시활동에서 참여예산제도로의 발전
Ⅲ. 참여예산제도의 의무화 10년의 변화
Ⅳ. 지방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적극행정 관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고찰
임동완 ,  윤성일 사회과학연구 2022 .01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서정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1 .05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성과와 한계
신두섭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20 .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여유형에 관한 고찰
현지우 ,  임동완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22 .08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지출규모와 구성비 변화를 중심으로
이순향 ,  김상헌 한국행정논집 201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50-00133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