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논의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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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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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 결정과 자기 책임을 기반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며 기존 통제기구의 보완장치로써 기능을 하고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끌어들임으로써 지방정부와 시민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기능을 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약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을 살펴보면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의 폭’과 ‘주민참여의 깊이’에 따라 모형을 정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도입배경 등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구조와 현실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외국의 사례 등과 비교하여그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 재정운영에 한 의사를 표현(청원,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을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하였으나, 오늘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오늘날 정당국가화와 행정국가화 경향으로 말미암은 민주주의의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공론 장을 다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는 직접민주제적 수단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제3의 주민투표를 통하여 예산의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선, 주민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자치의 실현을 담보하고,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예산편성에서 결산에 이르는 모든예산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시기별 설명회와 공청회 및 지역예산학교를 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적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s th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has become activated, and the participatory consciousness of residents has gone up, so has the attention on the residents-participant budgetary system in the process of preparation of local government budgets. The residents-participant budgetary system is the institution designed to upgrad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local government finances by allowing residents participate directly in their budget preparation process. The citizen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compilation of a budget, and they estimate the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business, estimated effect and the budget should be distributed most efficiently for the citizen therefore the budget system of participation is in the interest of elevating the quality of residents life. Especially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aims to raise the transparency of fiscal management and to embody the ideal of fiscal democracy. The budget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 starts from as a part of the budget participation movement by the group of civic movement. In this study, I studied the significance, function and introduc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to realize the ideals of self-governmen and analyze its meaning and limits by comparing the foreign cases with the structure and surroundings of local government finance to find out whether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nstitution can be successfully manag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institutionalized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reflect the intention of the people in the course of budget compilation process by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In the past, local residents expressed their intents and will regarding the financial operations (as the form of petition, monitoring and control), which is ensured by the freedom of speech. But, today the mandatory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budgeting enables the local residents to take part in the channel to discuss the direction of public finance management. Besides it may be evaluated to overcome the crisis of democracy due to the tendency of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arties and administrative bodies with pluralistic democratic public sphere. Therefore, it is not the means of direct democracy, but should be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budget is strengthened by the third representatives of local residents (neither the local assembly nor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citizens' participation, guarantee citizen-led autonomy and offer an opportunity for all citizens to participate. For this,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should be available, and all budget-related processes from budgeting to settlement of accounts should be open and transparent to attract citizens' participation. To answer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develop citizens' expertise by holding conference and public hearing and operating local budget schools. It is also required to design a customized citizen-participatory budget system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and keep developing the operating system for better efficiency by expanding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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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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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택 / 2000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 한국지방재정논집 10 (1)

곽채기 / 2005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방안 / 한국지방재정논집 10 (1) : 247 ~ 276

구균철 / 2013 /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의 평가 /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관보 / 2011 / 외국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사례 및 성공적 추진 전략의 시사점 / 지방재정과 지방세 44

김배원 / 2006 / 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 공법학연구 7 (4) : 119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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