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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연 (대구달서구청) 이시경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357 - 380 (24page)
DOI
10.21888/KPAQ.2017.6.2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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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이상연 ,  이시경 한국행정논집 2017.06 학술저널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이상연 행정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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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을 주민의 참여정도에 따라 정부주도형, 정부주민협의형, 주민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제도의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과도기 상태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정착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97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영향요인에 대한 변수를 재구성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장의 진보성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유형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진보성향의 의원비율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치법규의 시행기간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지방정부 내의 시민단체의 수와 인구수가 많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 유형의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넷째,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으며, 1인당 세출예산액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 #정부주도형 #정부주민협의형 #주민주도형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모형과 변수의 측정방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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