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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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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1 - 1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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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주민참여예산제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효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7대 도시 자치구.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F-검증과 T-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도화 수준이 높을수록 주민참여수준과 지방의회의 예산안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회의는 주민참여를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 수준이낮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주민참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구조적 요인 외 다른 요인들의 작용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민관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주민참여예산 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러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 수준이 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조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화.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 Participatory Budget #Participatory Budget #Structure of Participatory Budget #Performance of Participatory Budg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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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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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보 / 2011 / 지방정부 예산과정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수원시 구조방정식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5(3):279~303 dbpia 김겸훈 / 2009 /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인식차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9(2):289~300 dbpia 김웅 / 2002 / 참여예산제와 예산참여운동: 브라질노동자당의 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시민과 세계 1:305~314 dbpia 강윤호 / 2011 /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2):29~54 google schola 강윤호 / 2012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예산게임의 균형 변화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4):49~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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