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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동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4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65 - 96 (32page)
DOI
10.38176/PublicLaw.2022.06.50.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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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식품법을 법학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고유의 법학방법론에 의한 식품법 체계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식품을 규율하는 법체계를 비판적으로 관찰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근본적으로는 ‘식품안전’을 법적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식품안전의 개념은 각 영역의 이해관계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공통적인 의미 요소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 그 의미 구성이 다르며 하위 개념과 착종하기도 한다. 그 결과, 오늘날 식품안전은 식품에 관한 모든 정책적·행정적 목표가 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식품안전을 여전히 한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식품안전의 개념화를 세 단계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식품안전 개념의 범주를 확인하였다(Ⅱ). 여기에서는 식품안전의 외연이 확장되고 있으며 식품안전 개념은 복합적인 의미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논증자료로 제시하였다. 둘째, 범주화된 식품안전 개념을 전제로, 이것을 법질서에 수용하는 과정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Ⅲ). 여기에서는 국가이론에서의 구상을 차용하여 국가목표 차원의 개념으로서 다른 하위 개념과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셋째, 이상에서의 구상을 실제로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식품안전기본법은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목표로서 포괄적인 식품안전의 이념을 부여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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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식품안전 개념의 범주
Ⅲ. 국가목표의 개념으로서 식품안전
Ⅳ. ｢식품안전기본법｣에서의 식품안전 개념의 구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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