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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정우성 (국토연구원) 조정희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78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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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자율성의 핵심 요인인 재정분권은 답보된 상태
② 최근 재정분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의 재정적 자율성은 개선될 수 있는 반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제기
③ 지역개발분야 역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포괄보조금 도입, 지역발전 투자협약의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격차가 크고, 매칭펀드 방식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재정자율성에 제약
④ 한편,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역개발사업의 남발 방지,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사업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방안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목차

[주요내용]
[정책제안]
[1.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재정분권 강화정책 증가
지역개발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필요성 증가
[2. 재정분권 현황]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수준
재정여건의 지역 간 편차
[3. 지역개발사업분야에서의 재정분권 현황]
지역개발사업의 높은 중앙정부 재원의존도
[4.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관련 이슈]
지방의 자율 재정여건과 지역개발사업 특성: 충청남도 사례 중심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은 모두 취약
[5.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재정적 자율성 강화방안
지역개발사업분야의 재정적 책임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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