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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 황석만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22 겨울호 제46권 4호(통권 제15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9 - 92 (28page)
DOI
10.46349/kjhss.2022.12.4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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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속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자본주의 국가들은 비교적 성공적인 검역과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아시아 자본주의 국가들에 견줄 만한 가장 성공적인 국가는 중국, 베트남 등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국가였다. 독일과 북유럽 국가 같은 조정 시장 자본주의국가는 초기 단계에서만 성공했다. 반면 미국과 영국과 같은 자유시장 자본주의 국가들은 실적이 저조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 국가의 상대적 성공을 개발도상국에서 기원한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자율성과 시민사회 추종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개발 도상국의 핵심 유산인 상대적 자율성을 가진 관료제가 검역과 경제적 성공을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외에도 동아시아 국가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정부 정책을 따르도록 유도했다. 세 국가 모두 성공했지만 수준은 다르다. 가장 성공하지 못한 일본정부는 감염병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덜 민첩했고 시민 사회와 소통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은 개발 국가의 유산에 대한 보존된 관료적 통제를 활용하여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한 데 더해 민주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일본보다 더 성공적이었다.
#코로나19 #비교자본주의 #포스트 발전국가 #위기 거버넌스 #동아시아 #Corona 19 #Comparative Capitalism #Post-Developmental State #Crisis Governance #East Asia

목차

1. 서론
2. 발전국가, 포스트 발전국가, 동아시아 자본주의
3. 코로나 19 대응: 불확실성과 부족한 방역 장비
4. 국가별 대처 방식: 마스크와 PCR 검사
5. 위기 거버넌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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