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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무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 지역발전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91 - 249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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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히 진행되는 다차원적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현재의 케인지안 복지국가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위기의 자본주의 체제와 복지국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지역단위에서 확장된 사회적 경제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을 제안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은 이윤추구적이며 상품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보다 사회적이며 인간화된 경제로 만드는 폴라니의 재배태화(reembeddedness)와 다원적 경제의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새로운 대안적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개념화와 이론화를 위해 고민해야 할 주요 쟁점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발전경로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복지국가 #지역공동체 복지레짐 #사회적 경제 #폴라니 #연대경제 #복지혼합 #공동결정 #공동수립 #신공공거버넌스 #The Welfare State #Community Welfare Regime #Social Economy #Polanyi #Solidarity Economy #Co-Production #Co-Construction #New Public Governance

목차

Ⅰ. 문제제기: 글로벌위기,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한계, 민주주의 위기, 사회적 경제의 성장
Ⅱ.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개념화와 이론화를 위한 기본 개념들과 쟁점들
Ⅲ. 복지자본주의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역할: 지역공동체 복지레짐의 정치경제적 토대
Ⅳ. 지역공동체 복지레짐(community welfare regime)의 제도설계
Ⅴ. 결론: 미래의 복지국가의 대안으로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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