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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최선영 (연세대학교) 손연우 (연세대)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2020년도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590 - 62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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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본인부담상한제도의 도입과 변화의 정치과정을 분석한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며 정책 결정에서 정부 주도성이 큰 발전주의 복지국가(developmental welfare state) 기조를 유지했지만 조직화된 노동 · 시민사회단체의 정책압력이 강해졌다. 노무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정책 관심이 높았고 시민사회를 정책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수용하고자 했지만,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컸다. 노 정부 시기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던 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어 본인부담보상금제도와 혼용되다가 상한제로 일원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진보적 노동 · 시민사회단체와의 대립 속에 국정을 운영했다. 국회 내외의 범진보진영은 무상의료 실현을 목표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을 주장한 반면, 복지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도의 소득별 차등적용 개정을 통해 제도운영 원리를 수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보건의료공약에서 후퇴한 국정과제를 내놓으면서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에 직면했지만,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노동자정당의 혼란기를 지나며 복지정책의 급진적 변화 요구를 피할 수 있었다. 박 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 3단계에서 7단계로 차등적용 등급을 세분화하고 저소득층 비용 부담을 낮추었다.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보장성 #발전주의 복지국가 #건강보험 #의료보험 #out-of-pocket maximum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developmental welfare state #health care

목차

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검토
IV. 본인부담상한제도 도입과 변화의 정치과정
IV. 결론과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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