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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나민주 (충북대학교) 김성기 (협성대학교) 이현국 (대전대학교) 김지연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021-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정비 방향성 모색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129 (1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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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주요 쟁점]
1. 교육감 선거
2. 교육감의 법령상 교육·학예에 관한 실효적 대표권 명시
3.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재량권 강화
4. 교육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법령 개정안 의견 제출 및 입법 반영 신설
5.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논의 사항
6. 교육지방분권 추진 위원회 설치
7. 교육정책 및 교육갈등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정책 분쟁조정 제도 마련
8. 주민참여
9. 부교육감 1인 지방직 공무원 임명
10. 교육지원청 부교육장직 신설
11. 특별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역단위 자치제로의 전환
12.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간의 관계
13.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제
[Ⅲ. 지방자치법 개정 분석]
1. 주요 개정사항별 추진과정
2. 주요 개정사항별 쟁점 분석
[Ⅳ.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및 개정방안]
1. 개정방향
2.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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