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엽 (홍익대학교) 전홍준 (신구대학교) 박재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회계저널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25 - 259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회계는 경제적 거래나 현상의 법적 외형이 경제적 실질과 상이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토록 하는 경제적 실질 우선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은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경제적 실질 우선 원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 분야에 일반화되어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발사업의 경제적 실질을 분석하고, 관련 회계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의 경우 법적으로는 사업주체인 시행사와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사(시공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지급보증 등 다양한 실무적 고려사항으로 인해 양 자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빈번하며, 그 결과 경제적 실질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급계약이라는 법적 외형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는 건설사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감독당국의 A건설사 감리지적사례에서도 건설사가 시행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이라는 법적 외형을 근거로 도급공사로 회계처리했으나, 본 연구는 시행사와 건설사 간의 특수관계, 건설사 중심의 사업진행 과정 등 여러 상황과 사실관계에 비추어 동 사업의 경제적 실질이 자체공사에 가까움을 보인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추가 검토되어야 할 주요 회계이슈로 건설사의 시행사 연결 여부, 우발부채와 특수관계자 공시 필요성, 공사대금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여부 등을 제시한다. 끝으로 업계 전문가와의 면담내용을 기초로 건설사가 설립·운영하는 시행사의 주요 특성(예. 건설사의 시행사에 대한 높은 수준의 통제, 건설사와 시행사 간 특수관계 및 배타적 도급계약 체결 등)을 소개한다. 본 연구는 건설업 특성과 회계처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한 교육자료와 건설업 종사자와 외부감사인을 위한 실무지침으로서 기능하고, 나아가 건설업계의 올바른 회계처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