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묵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 - 2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개념의 자치권 관점에서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권 관점의 내용분석 기준을 개발하였고, 상위정부에 대한 하위정부의 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단체자치 개념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재정권과 주민자치개념의 자치주민권 등 5개의 자치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 유형별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내용분석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201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조부터 211조까지 장과 절을 중심으로 그 개정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33개의 개정된 내용 중 32개의 개정내용은 모두 자치권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주민자치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중앙정부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자치입법권도 어느 정도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치행정권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회의 입법권도 상당 부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분권 #자치권 #지방자치법 #주민자치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