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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기종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39 - 18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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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는 한 시장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같은 범용적 생산요소와 모듈식 디자인 등에 기반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한 시장에 머물지 않고 복수의 시장에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플랫폼 포위 및 생태계 경쟁에 관한 문헌들은 이러한 플랫폼의 교차시장 전략이 경쟁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결합에 관한 기존의 법리들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교차시장적 요소를 제한적?예외적으로만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플랫폼의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인 교차시장 전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 즉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법리에 따를 경우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지배력 평가, 경쟁회사로부의 경쟁 압력 평가, 쌍방향의 교차시장 효과 분석, 데이터 통합의 효과 분석, 초기 경쟁자와의 기업결합 가능성 판단 등에 있어, 교차시장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교차시장적 심사를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서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은, (i)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외부시장을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함으로써, (ii) 이 시장에 존재하는 요소가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할 의무를 법원 및 경쟁당국에게 부여하고, (iii) 제2차 관련시장에 존재하는 친경쟁적 요소와 반경쟁적 요소에 대한 증명책임을 원고/경쟁당국 및 피고/피심인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접근법은 양면 플랫폼의 시장획정을 위해서도 유용한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실무적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나,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이를 상당 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제2차 관련시장의 정의 자체에 의한 경감이다.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외부 시장은 제2차 관련시장으로 획정될 수 없다. 둘째, 예비심사를 통한 경감이다. 이 예비심사는 당사회사들이 이미 참여중인 시장에 대해서만 실시함이 원칙이며, 미진출시장에 대한 심사는 특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만 실시한다. 셋째, 제2차 관련시장여부의 판단기준 마련에 의한 경감이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제2차 관련시장의 정의규정과 제2차 관련시장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플랫폼 흡수 #생태계 경쟁 #교차시장 효과 #제2차 관련시장 #기업결합 심사 #platform envelopment #ecosystems competition #cross-market effect #secondary relevant market #merg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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