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반대신문권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영상진술의 증거능력 ?헌재2021.12.23., 2018헌바524결정-

김종구

doi:https://doi.org/10.46751/nplak.2022.1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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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57 - 188 (32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2.18.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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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1년 대상 결정(2018헌바524)에서 진술시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반대신문 없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성폭력 처벌법의 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반대신문권(right to cross examination)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right to fair trial)의 핵심인데, 대상 조항은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결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대상 조항은 미성력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이 예외의 인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 헌법에는 대면권(right to confrontation) 조항이 없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대신문권의 행사가 실체진실 발견에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신문권을 헌법상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대상 결정은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반대신문권을 진실발견의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보고 헌법에 대면권 조항을 두어 반대신문권을 헌법상 권리로까지 격상시킨 미국 법체계에 더 부합하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법체계 하에서도 전문법칙과 반대신문권은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형사소송 구조에서 반대신문권은 오류의 시정과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대상 결정에서 반대신문권을 헌법상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추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의 보장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라는 두 가지 이익을 조화시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at allows the use of video statements of victims of child sexual violence as evidence without cross-examination is unconstitutional in the 2021 dec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was the core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as determined that the provisions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did not guarantee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and consequently violated the defendant's right to a fair trial. The provision stipulated an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to prevent secondary harm to victims of child sexual violence,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provision that recognized this exception was unconstitutional. Unlike the US Constitution, there is no right to confrontation clause in the Korean Constitution. It has not been empirically confirmed whether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gainst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contributes to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Therefore,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s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s equivalent to the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judgment is correct. Rath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eems to be more in line with the American legal system, which has the right to confrontation clause in the Constitution, regarding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s the most effective device for finding the truth. On the other hand, the hearsay rule and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re clearly stipul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is oriented toward trial-centered system and adversarial trial system. Therefore,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an important device for correcting errors and discovering the substantive truth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refore, it is meaningful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and strictly interpreted the exception to the hearsay rule in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In the future, it will be urgent to come up with a plan to ensure the right of cross-examination of the accused without causing secondary harm to the victim by reconciling the two interests of guaranteeing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and the protection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전문법칙 #반대신문권 #영상진술 #공정한 재판 #당사자주의 #Hearsay Rule #Right to Cross Examination #Video Statement #Fair Trial #Adversaria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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