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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혁준 (법무법인 서린)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17 - 2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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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은 제정 당시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규정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는 노동법에서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실질판단 및 종합고려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상충하여,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인정에 중대한 장애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견법상 형사처벌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된 기존의 방법들을 ‘판단요소의 구체화’, ‘판단요소 간 위계 설정’, ‘입법을 통한 판단 방식 자체의 수정’ 으로 분류하고 각 접근이 가지는 의미를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노동법상 실질판단?종합고려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서형사처벌에서의 예측가능성과 규범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 근로자파견 성립인정을 위한 판단요소를 주된 요소와 부차적 요소로 위계화하고, 2) 주된 판단요소에 조직적 종속성의 개념 표지로서 ‘노무제공자의 노무가 노무수령자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의미와중요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근로자파견 #조직적 종속성 #실질적 편입 #실질판단 원칙 #종합고려 원칙 #명확성의 원칙 #worker-dispatch relationship #organizational dependency #substantial integration #principle of substantive judgment #principle of comprehensive judgment #principle of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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