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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리 (경기도의회) 박정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1 - 14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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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 주목하여 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권한 분석이 필요하다. 의회의 예산권한은 지갑의 힘(power of the purse), 예산통제권한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며 의회의 예산심의과정에서의 통제와 견제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재정지출 결정요인인 정치행정적, 사회경제적 변수가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의회의 예산권한을 예산수정률과 본회의 예산안 처리일수로 설정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예산권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예산수정에 소극적이며, 견제와 통제역할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예산권한 #재정지출 결정요인 #예산심의과정 #지방의회 #Budget Power #Budget Policy Determinant Factor #Budget Process #Loc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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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4 / 한국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사회평론아카데미 :85~100 google schola 강경표 / 2020 /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용 google schola 강경표 / 2020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예산권한이 재정건전성에 미친 영향 / 행정논총 58(2):1~34 google schola 권오성 / 2009 /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 및 운영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google schola 김근호 / 2013 /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보건과 복지 15:7~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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