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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라광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7 - 118 (22page)
DOI
http://dx.doi.org/10.21181/KJPC.2021.3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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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 중 범죄예방 기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국 경찰의 범죄예방 정책 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성공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경찰의 기능 중 범죄수사가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지만, 이론적·실증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예방은 범죄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며, 후속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비용 소모를 방지하는 등 범죄수사에 비교 할 때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한국 경찰은 학술문헌에서 확인되는 범죄예방 기법의 다수를 정책화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경찰 조직이나 인적 자원의 배분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사 등 여타 기능에 비하여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범죄예방 기능과 관련한 이론적, 학술적 논의 및 한국 경찰의 범죄예방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찰의 범죄예방 기능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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