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자율의 기초에 관한 소고

김영문

doi:10.15539/KHLJ.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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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문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6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5 - 130 (36page)

DOI: 10.15539/KHLJ.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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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근거지운다, 또는 근로3권은 협약자율을 보장한다, 또는 협약자율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헌법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 제33조 제1항이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근로3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대립되는 당사자가 경쟁논리에 따라 대등하게 자율적인 교섭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순된다. 협약자율은 ‘집단적으로 행사된 사회적 자치’로서 사적 자치에 관해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집단적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3권과 하위법률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와 제29조 및 제30조 등의 규정의 합동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동시장 노동력거래의 방식이다. 말하자면 협약자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노동력 거래방식으로서 노동력을 주고 받는 조건과 그 내용을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의 프레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협약자율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파업과 직장폐쇄를 계약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한 사적 자치의 한 모습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과 하위의 노동조합법 규정들이 단결체라는 집단을 이루어 행하여지도록 하기 때문에 집단적이다. 그리고 헌법 제33조가 구조적으로 종속된 근로자들을 위하여 보호목적으로 근로3권을 부여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협약자율은 ‘집단적으로 행사된 사회적 자치’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협약자율은 근로3권에 의해서 단선적으로 근거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자치, 집단성,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목적과 방법을 각각 규정한 헌법 규정과 하위의 노동조합법의 합동작용으로서 복합적 콤플렉스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근로3권이 협약자율을 근거짓는다는 의견은 독일 기본법 제9조 제3항을 그대로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It is said that the agreement autonomy is based on the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or the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the agreement autonomy, or that the agreement autonomy has a constitutional basis in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is contradictory that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explicitly guarantees the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only to workers, and that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 to the opposing parties of the union and the employer the autonomous bargaining on an equal footing according to the logic of competition. But agreement autonomy is ‘social autonomy exercised collectively . In regards to private autonomy, worker and trade union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Under the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and Article 81 (3) of the Trade Union Act trade union and employer bargain working conditions collectively. Agreement autonomy is a method of labor trade in the labor market created by the co-work of Article 10,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29 and 30. In other words, agreement autonomy is a way of trading labor power between the union and the employer, and since it entrusts the conditions and contents of the exchange of labor to the autonomy of the parties, the frame of private autonomy is maintained as it is. Giving the employer, who is a party to the agreement autonomy , the right to lock down against the right of workers to take collective action is also a form of private autonomy as long as strikes and lockouts are understood as contractual laws. It is collective because trade union and employer bargain working conditions collectively. And since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grants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for structurally subordinated workers, and Article 81 No. 3 of the Trade Union Act prohibits refusal of collective bargaining by the side of employer, it is for the purpose of social protection of workers. Agreement autonomy should be understood as ‘collectively exercised social autonomy . A opinion that agreement autonomy are based on the the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seems to be the result of accepting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German Basic Law as it is, as an interpretation theory of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근로3권 #협약자율 #단체교섭 #단체행동 #단체협약 #three labor fundamental rights #agreement autonomy #collective bargaining #strike #collective agreemen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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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원 / 2011 / 노동헌법론 / 법영사

강희원 / 2010 / 이른바 “정치파업”과 우리 노동헌법 / 노동법연구 (28):145~230

김영문 / 2021 / 근로3권과 협약자율 및 노동조합법 제1조의 의미와 관계에 대한 단상 / 노동법논총 52:31~74

김영문 / 2016 /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 법학연구 47:639~669

김형배 / 2018 / 노동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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