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균형의 판단방법

윤상민

doi: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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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3 - 94 (22page)

DOI: 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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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요구하는 헌법질서는 형벌법규의 내용에 의하여 실질적 정의가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형벌법규의 내용은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서 잔학하고 가혹한 형벌은 금지되어야 한다. 범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형벌은 헌법뿐만 아니라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 죄형균형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 제2항과 관련되어 있다. 즉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특정범죄에 대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에는 형벌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고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의해 어떤 범죄의 법정형이 그 죄질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면 안 된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비례원칙 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벌이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죄형균형의 문제는 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적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규정의 적정성과 형벌규정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죄형균형의 판단은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가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The constitutional law demanding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values requires realization of substantial justice pursuant to the contents of penal laws. Accordingly, contents of penal laws shall maintain proper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and brutal punishment must be prohibited. Punishment lacking in balance with crimes is in breach of the Constitution and is also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which is the great principle of modern criminal laws. The basis on the Constitution for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is related to th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human dignity and values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from the threats of punishment when delimitating type and scope of statutory punishment against specific crimes.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statutory punishment against a crime shall not go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must not excessively harsh as compared with the nature of crime and responsibility of offenders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offenders.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 or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stipulated in the Clause 2,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appropriate proportionality must be maintained to make punishment be appropriate for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The criminal law of Korea defines components of addition?reduction according to the addition?reduction of illegality or responsibility based on the basic components. And special criminal law also has regulations on additional punishment in particular cases. Therefore, in regards to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for reduction or addition components, there is no way but to evaluate from the basic components to judge whether or not punishment is defined corresponding to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The prerequisite for evaluating the principle of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is the principle of propriety which is one of the contents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Contents of the principle regulate elements of a crime and the principle of punishment to be appropriate. In addition to the foregoing, responsibility and purpose of punishment become important specific standards to judge the principle of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죄형균형 #비례원칙 #책임 #예방 #죄형법정주의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proportionality principle #responsibility #prevention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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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 1997 / 한국형법Ⅱ[총론 하] / 박영사

김일수 / 2014 / 형법총론 / 박영사

김혜경 / 2006 /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김혜경 / 2011 / 양형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방희선 / 2010 / 영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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