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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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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소년범 및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주의의 요청,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 양형에 대한 비판여론 등 최근 발생하는 형벌에 관한 국민의 요청이 과연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형벌부과의 정당성 및 양형의 결정은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즉 형벌철학에서 비롯된다는 논거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형벌의 부과 및 양형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철학에 대한 인식을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응보 및 예방이론과 관련된 5가지 형벌철학에 대한 선호도를 알아보고 둘째, 성별이 각각의 형벌철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만큼 자신의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내려야 한다는 응보철학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를 변화시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복귀철학은 가장 지지받지 못하는 철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의 효과가 형벌철학에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무력화, 응보, 도덕적 분개감과 관련된 형벌 철학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지지하며. 반대로 사회복귀철학은 여성보다는 남성이더욱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형벌철학의 인식에대한 사회적 배경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Punishment Philosophy #Retributivism #Utilitarianism #Gender #University Stud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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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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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 2007 /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 남여차이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1(3):57~73 dbpia 김범준 / 2008 / 처벌 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남여차이 /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3(3):343~361 dbpia 김성규 / 2005 / 형벌목적의 형사정책적 딜레마 / 형사정책 17(1):9~32 dbpia 박성훈 / 2015 /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Ⅸ)-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 dbpia 변종필 / 2015 / 형벌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응보, 예방, 그리고 회복과 연계하여 - / 강원법학 46:1~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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