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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극훈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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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보주의는 범죄자에 가해지는 형벌의 정당성의 철학적 기반으로 오랫동안 주류 형벌론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근대에는 공리주의에 의해서 현대에는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었다. 형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응분의 대가란 동해보복과 같은 복수에 치우칠 수 있고, 가해자의 강력한 형사 처벌 정책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과 교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응보주의 형벌론은 그 기원이 응보성과 등가성에 있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범죄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예방과 교화 효과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응보적 정의와 현대적 회복적 정의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형벌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사회정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함무라비 법전, 칸트(I. Kant)와 헤겔(GWF.Hegel)의 형벌론을 중심으로 응보주의 형벌론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현대 형벌론과 교정 정의의 흐름을 소개하고 현대 교정 담론에서 응보주의 형벌론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응보주의 #교정 정의 #함무라비 법전 #칸트의 형벌론 #헤겔의 형벌론 #회복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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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예 / 2009 / 비례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분석: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20(1):393~416 dbpia 김혜경 / 2020 / 공동체적 관점으로서의 전환적 사법에 관한 연구 / 피해자학연구 28(2):45~78 dbpia 김수배 / 2007 / 칸트 법철학에서 ‘등가성의 원리’와 형벌의 균형사이의 긴장관계 - 사형제도를 중심으로 / 칸트연구 (19):55~76 dbpia 도스또예프스키 / 2018 / 죽음의 집의 기록 / 열린책들 google schola 박연규 / 2010 / 교정윤리의 인간관계적 접근 : 교정윤리 논의와 해결의 한 사례 - 마이어스를 중심으로 / 교정담론 4(1):135~16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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