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최근 5년간의 법률과 판결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형법각칙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범죄 및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가중구성요건은 소극적 의미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성범죄이나 현행 법률에서의 성폭력범죄는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최근의 입법과 사법은 성폭력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며, 엄벌화 및 국친사상에 의한 온정적 간섭주의의 경향이라고 보인다. 처벌의 흠결을 신속한 입법을 통해 보완하려고 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나, 법률의 지나치게 잦은 개정은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하며 법률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법원도 해석을 통해 법창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체계정합성을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법제의 개선방안
법조
2019 .01
-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 분석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20 .05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2018 .01
-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제 문제
사법
2015 .01
-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에 관한 고찰- 강간죄 등의 행위수단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9 .01
-
비동의 간음죄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8 .01
-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22 .06
-
학교 성폭력의 실태 및 다면적 영향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021 .01
-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2018 .01
-
미투(Me Too)운동이 야기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 -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2018 .01
-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성폭력을 중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2023 .11
-
성폭력 원인에 대한 사회 · 경제적 분석
형사정책연구
2019 .06
-
성폭력 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 환경범죄학에 기반한 공간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2016 .12
-
중･고등학생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정책 시사점
이화젠더법학
2020 .08
-
한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교수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쭈구리’에서 ‘원더우먼’으로
교육인류학연구
2020 .01
-
학교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식 차이 분석 : 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18 .03
-
성폭력 근절 공공 캠페인 기획을 위한 방향성 모색 :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과 대학생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2018 .10
-
현행 성범죄의 처벌규정 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이화젠더법학
2022 .12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한 그루밍처벌에서의 쟁점
비교형사법연구
2021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