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물-에너지-식량 안보 넥서스를 중심으로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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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욱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유라시아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79 - 21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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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위험스러운 기후 변화와 심각한 환경적인 질병에 직면하여 전 세계가 환경 문제를 더 크게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15년 UN 총회에서 회원국 모두는 ‘세계의 변화: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채택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 목표(Targets)로 제시한다. 세부목표는 성과 세부목표와 이행수단에 관한 세부목표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에너지-식량 안보에 관한 넥서스(Nexus)를 중심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목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평가지수의 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지수는 일단 3단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의 선택이다. 이는 2017년 UN에서 발표한 세부 목표별 지표(indicator)를 기준으로 자료 가용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둘째, 여러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 각 지표별 단위가 상이하므로 이를 표준화시킬 수 있는 산식의 선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이전에 사용하던 인적개발지수(HDI)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 방법에 의하면 모든 지표의 범위가 최대치 1과 최소치 0에서 분포된다. 특히 최대치와 최소치의 범위를 고려하여 각 값의 위치를 계측하면 0과 1 사이의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셋째, 여러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하나의 수치화하는 경우에는 각 세부지표별 가중치가 중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가중치는 일반 국민이나 전문가 집단에 대해 설문을 통해 부과하는 방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문 결과가 부족하여 산술평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이 된 16개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를 포함하여 개발도상국이다. 우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지표를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의 물-에너지-식량에 대한 세부 목표별 지수에 대한 현황을 제시한다. 이 현황을 중심으로 표준화 산식에 의거하여 세부 목표별 평가지수를 도출한 후 이를 산술평균하여 수자원 부문, 에너지 부문, 식량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별 평가지수(Water-EI, Energy-EI, Food-EI)를 계측한다. 이러한 각 부문별 평가지수를 근거로 종합적인 넥서스 평가지수(Nexus-EI)를 계측하여 국가별 순위를 부여한다. 수자원-에너지-식량 넥서스를 기준으로 가장 수준이 열악한 국가는 라오스로서 수자원 부문의 용수효율과 식량 부문의 농산물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 추구가 최우선 발전전략이었다. 몽골도 하위권 국가였는데, 에너지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증설을 통한 소비 확보가 필요하고, 식량 부문에서는 영양실조를 개선하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는 이 둘 국가보다는 종합평가에서는 약간 우수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세 부문 공통적으로 하위권에 속하였다. 특히 용수효율(수자원 부문), 전기접근성(에너지 부문), 빈혈 유병율(식량 부문) 등 여러 부문에서 동시 다발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캄보디아는 수자원 부문(식수서비스 제공, 야외배변) 개선이 최적 전략이었으며, 파키스탄은 여러 부문(수자원 부문의 용수효율, 에너지 부문의 전기접근성, 식량 부문의 빈혈 유병율)을 동시에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팔은 수자원 부문(높은 용수효율과 수역범위 확대)의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적인 넥서스 평가지수는 중위권이었으나 국가에 따라서는 특정 부문이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난 국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부탄은 에너지 집약도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 때문에 세부 목표별 모든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없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여러 국가들의 발전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다만 부문별 평가지수를 계측하고, 종합적인 넥서스 평가지수를 도출하는 과정에 적절한 가중치가 없어 산술평균을 이용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설문결과를 근거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a world undergoing dangerous climate change and other serious environmental ills, there is widespread understanding that worldwide environmental objectives need a higher profile. The member countries of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15 adopted the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t its heart are the 5 categories(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partnership),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d the associated 169 targets(outcome targets and means of implementation targets) and 232 indicators. This paper propose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considering the status of three sectors’ Goals (Water-Energy-Food)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will be obtained from the Evaluation Index(EI). The establishment of the Evaluation Index can be characterized in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selection of the indicators of Water sector (SDG-6), Energy sector(SDG-7) and Food sector(SDG-2) separately. The lists of targets and indicators for each of the 17 SDGs was published in a UN resolution in 2017. Considering the availability of data in Asian countries, the indicators have been selected. The second is characterized as formula for standardize all indicators. In this analysis, the old HDI method(before 2010) has been adopted to transform a raw variable(value) into a unit-free index between 0 and 1. The third stage will be the choice of weight for each indicator. Even though optimal weights would be obtained from the users’ survey as well as experts’ survey, arithmetic mean will be used in the analysis due to lack of survey data. This analysis considers recent status(values) of water-energy-food sectors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ASEAN) applying the indicators presen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Water-EI, Energy-EI, Food-EI can be obtained separately by the formula which adopted the old HDI method from the indicators’ values of all countries. The Nexus-EI is calculated from the Water-EI, Energy-EI, Food-EI using the arithmetic mean and it determines the ranking of countries. According to the Nexus-EI, the least advantaged country has been Lao PDR whose best development strategies should be water efficiency in Water sector and crop production and food supply variability in food sector. Mongolia, second worst country in Asia, should adop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for increase the renewable energy consumption in energy sector, improve undernourishment and reduce food supply variability in food sector. Myanmar needs to adopt strategies to improve three sectors simultaneously, especially development strategies for higher water efficiency(water sector), higher electricity accessibility(energy sector), lower prevalence of anemia(food sector). Cambodia should focus on its water resources strategy(extended basic water drinking services, lower defecation). Pakistan government determines investment plan for higher water efficiency, easier access to electricity, lower prevalence of anemia simultaneously. Nepal’s best strategy would be water sector investment for improve the water efficiency and for protect and restore water-related ecosystems. In energy sector, China should increase percentage of renewable energy and Butane should invest the energy intensity level of primary energy. Even though all indicators could not be analysed in this paper,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of several countries are proposed using the 11 indicators. For the calculation of the Water-EI, Energy-EI, Food-EI and Nexus-EI, the optimal weights obtained from the survey of users and experts should be employed instead of simple weights(arithmetic mean) using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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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 1997 / 한국과 OECD 국가의 사회복지 비교 분석 / 사회복지학 (31):291~312

김진욱 / 2011 / 동북아 국가의 후생수준－ASEAN 국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 동북아경제연구 23(1):33~65

김진욱 / 2019 / 동북아 국가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 유라시아연구 16(4):39~71

이번송 / 1996 / 서울시 사회복지관 단순평가모형개발 - 합리적 보조금 지급방안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29:105~131

IGES / 2020 / Water-Energy-Food Nexus Perspective:Path Mak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to Country Actions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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