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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이혜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09 - 14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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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비용편익분석의 전반적인 현황과 한계를 잘 논의하고 있으나, 실제 규제의 비용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년간 실제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표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중심으로 비용측정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비용분석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량적 분석이 적고 정성적 분석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비용 부담의 주체 관련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비용이 분석되지 않고 1-2개 정도의 이해관계자들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또한 인건비, 설비비 등 세부항목과 관련해서도 일부 항목의 비용만 고려되고 있다는 점, 측정이 용이한 부분 위주로 비용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비용 산정의 구체적 과정이 없이 총액만 제시되고 있어서 분석과정의 적절성 및 결과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행정비용(정부비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 세부항목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간접비용이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비용측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더 나아가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규제영향분석 #비용측정 #규제영향분석서 #규제개혁 #RIA #cost measurement #regulatory refor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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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유환 / 2019 / 규제영향분석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의 개선방안과 법적 문제 / 공법연구 48(2):241~276 dbpia 김태윤 / 2011 / 규제영향분석에 있어 편익 평가 및 측정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편익의 과대계상 문제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20(2):3~32 dbpia 박장호 / 2009 /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행정논총 47(1):255~275 google schola 안혁근 / 2009 / 기업의 행정부담 감축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네덜란드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97~122 dbpia 이광훈 / 2016 /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등록규제의 규제부담 실증분석 / 규제연구 25(2):81~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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