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개혁과 헌법적 의미에 대한 소고

김정수

doi:http://dx.doi.org/10.33606/YLA.38.3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8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71 - 102 (32page)

DOI: http://dx.doi.org/10.33606/YLA.38.3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군대의 인권 및 군인의 기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은폐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으며,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 역시 유발시켰다. 그동안 우리는 군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 사법제도의 예외적 상황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군 사법제도는 수사, 기소 절차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휘관의 입김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여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상 권력분립원리가 심각하게 저해되어왔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이러한 지휘관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관할관제도와 심판관제도를 폐지하고, 성폭력 범죄, 군인?군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 군인?군무원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관한 수사와 재판을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하도록 그 내용을 변경하였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면서 항소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상과 같은 제도 변경들은 그동안 군 내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군 사법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군 사법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군대의 특수한 성격을 배려하여 군사법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군 사법제도는 입헌적 통제 하에서 헌법 질서와 사법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유지?개선?발전되어야 할 것이고, 군인들과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도록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military has emerged as a serious crime and social problem that should no longer be concealed or tolerated, and has also caused serious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meantime, we have allowed exceptional situations 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 situation of the military, but this has resulted in a great distrust of the military justice system. Until now,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in Korea has been severely hindered by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l power, because the influence of the commander from investigation, prosecution process to judgment has been very strong. The amendment to the Military Court Act abolishes the jurisdiction system and the judge system, which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order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the crime committed by the sexual violence crime, the crime that caused the death of the soldier or the military officer, the crime committed by the soldier or the military officer before the acquisition of the status were changed from the first trial to the private court. The appeal was decided to be transferred to the Seoul High Court, a private court, while abolishing the High Military Court. The above system changes clearly show that the social consensus that has been attempted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the military has been accepted to some extent and changes are taking place in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Above all, this change should ensure independenc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The fact that our Constitution allows us to establish a military court as a special court is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Since the military court was recognized by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military, the military judicial system should be maintained, improved and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order and judicial justice under constitutional control, and it should be change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the soldiers and the people more faithfully.

#군대 #인권 #사법권 #군사법원 #특별법원 #권력분립 #Military #Human Rights #Judicial Power #Military Court #Special Court #Separation of Powe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정수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