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 헌법상 재판청구권과 사법권 독립을 중심으로 –

권수진

doi:10.30833/LTPR.2023.11.11.4.31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수진 (국회도서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317 - 333 (17page)

DOI: 10.30833/LTPR.2023.11.11.4.31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사법제도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실행하는 과정이었다. 구한말 근대적 재판제도와 일제 침략기를 거쳐 현대의 사법제도에 이르기까지 근대 사법제도에서 대한민국의 산법권 독립원리가 수용되고 확산된 과정과 실질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실현한 과정을 통하여 현재의 사법제도의 기원과 이를 통한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사법권(司法權)이란 사법작용을 행사하는 통치권의 권능을 말한다. 법치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규정된 헌법과 법률 안에서만 기능한다. 사법(司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 중의 하나이다. 개인 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법부(司法部)는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이를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한다. 법치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보장(司法保障) 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국민들은 사법보장청구권(司法保障請求權)을 가진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사법권 독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사법권을 제약하였고 사법권의 독립이나 양심에 의한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오히려 사법부는 권위주의 정부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하여 비로소 사법권에 대한 정치권력의 압력이나 개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법권 독립을 실현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 사법권 독립을 명문화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임시헌장에는 사법권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였다. 해방 후 미군정 하에서 한국의 법조인들이 사법권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계속 사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민주화 이후에 비로소 실질적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 전통적 사법제도와 근대 사법제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근대 사법제도와 한국 헌정사를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후 사법권 독립 원리가 수용되고 확산되는 과정과 초기 법원의 형성과 발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Korea"s judicial system was a process of implementing the independence of courts and trials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times. From the modern judicial system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modern judicial system, the origins of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re traced through the process of acceptance and spread of the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judicial authority in Korea in the modern judicial system and the process of actually realizing judicial independence. Through this, we can recognize its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Judicial power refers to the power of the government to exercise judicial action.
A country ruled by law requires national consensus to exercise state pow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this functions only within the constitution and laws stipulated by democratic procedures. Judiciary is one of the functions of state governance, along with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When a lawsuit is filed due to a dispute regarding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or between the state and individuals, the judiciary maintains legal order by determining what is legal and declaring it. A country ruled by law has the obligation to guarantee justice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its citizens, and at the same time, citizens have the right to claim judicial guarantees.
Afterwards, efforts were continued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judiciary, but it is evaluated that the actu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was finally guaranteed after democratization. In this paper, we will examine both the traditional judicial system and the modern judicial system. In addition, we will look at the modern judicial system and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and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the principle of judicial independence was accepted and sprea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early courts.

#근대 사법제도 #전통적 사법제도 #사법보장 #사법보장청구권 #사법권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청구권 #법원 #헌법상 재판청구권 #Modern judicial system #traditional judicial system #judicial guarantee #right to claim judicial guarantee #independence of judicial power #independence of judges #right to claim trial #court #right to claim trial under the Constitu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권수진

소속기관 국회도서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20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법권 독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독립과 책임의 조화를 중심으로

최선 한국정치학회보 2015 .03

삼권분립과 학회의 역할

공정식 한국강구조학회지 202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0637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