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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법과사회 제6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7 - 9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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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87년 이후 30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법권 독립의 수준 역시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2008년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사태나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및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과연 한국에서는 재판의 독립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입법부나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조직체계 안에서의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사법권 독립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법권 역시 국민주권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권한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을 지적하고,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를 모색해야 함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법권 독립을 외적 독립과 내적 독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이는 재판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무너진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기초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권 독립 #외부로부터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독립 #민주적 정당성 #책임성 #사법관료제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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