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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马光 (浙江大学光华法学院) 王婧楠 (浙江大学光华法学院)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239 - 2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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随着中国涉海活动范围不断扩大,海洋事务面临越来越复杂的局面。通过制定海洋法依法维护中国领土主权、海洋安全和海洋权益,阐述中国的海洋基本政策,加强海洋综合管理,存在必要性。中国应学习其它海洋强国的海洋管理经验,建立维护海洋权益、海上安全的安全体系,在研究国际海洋法和其它国家海洋基本法的前提下,结合本国海洋实际,尽快出台海洋基本法,完善中国的海洋法律体系。中国海洋法律体系已初步建立,但还存在诸如立法不完善,执法不到位、司法救济不充分等问题,尤其面对国家海洋权益争端的日益加剧,中国海洋法律体系的完善已经成为一个涉及国家安全层面的重大课题。本文从中国海洋立法角度研究现行的海洋法律制度,分析海洋法律制度的特点并指出中国海洋立法中存在的问题,在此基础上提出了完善中国海洋法律制度的对策。中国目前的海洋立法还存在诸多缺陷,归纳起来有以下几点:立法的层级与内容不完整;涉海法律的操作性较差;海洋综合管理法规缺乏;对执法问题考虑不充分。于中国而言,从以下几个方面进行调整,可以更好地维护中国的海洋权益,扩大管辖权,以期在国际海洋事务中发挥积极作用。立法唤醒民族海洋意识,推动海洋事业的发展。按照《公约》建立和完善海洋法律制度。提升立法技巧,制定海洋区域性、专项性和地方性法规。立法引导海洋综合管理体制走向完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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