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자 득표의 효력에 관한 고찰

김선량

doi:10.38176/PublicLaw.2023.2.5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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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량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1輯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55 - 382 (28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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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오늘날의 정치제도에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한 점에서 정당의 자율성 보장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가 상향식으로 형성되는 구조적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의 집성체(集成體)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공천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원 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주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일반 당원인 국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유력 정치인 등 과두(寡頭)에 의한 정당의 지배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정당의 일부 지도층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의사가 다수 당원의 정치적 의사로 둔갑(遁甲)하여 정당의 의사로 왜곡되고 이러한 왜곡된 의사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미명(美名)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허울뿐인 정당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제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 정당 내부의 당헌 당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당민주화라는 헌법적 규범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당내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입법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퇴하기 전 해당 후보자의 득표에 반영된 당원 및 국민의 구체적 의사의 유 무효 논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당내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득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처리한다면,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

In today"s political system where parliamentary democracy is the fundamental principle, the ultimate objective of ensuring th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is to actually guarante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the people. In this respect, ensuring th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is a means for the people to guarante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political association. Therefore, political parties should equip a structural process in which decisions can be made in a bottom-up scheme when making any decision internally.
It can be said that the highlight event of internal decision-making within a political party is the official nomination of candidates to run in an election for public office. Democracy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can never be overemphasized enough because of the direct interest conflict between party members if a competitive election of the internal party members is conducted as a nomination method. It is because the party can be ruled not by ordinary people who are the members of the party but by the oligarchs such as influential politicians if no democracy is ensur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 party. Moreover, in this case, the political intentions for the benefit of such oligarchs are misled and distorted as the intention of the party and this distorted intention is protected under the plausible name of the party"s autonomy. It is like rather politically protecting the parties that hinder democracy through the constitutions.
However, the constitutional normative power called party democratization is not actually effective since our legislation systems comprehensively delegate the recommendations for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political parties to the internal constitutions and regulations of a party. It is thu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measures to secure democracy within a party through legislation.
This study contemplates the debates on the validity or invalidity of specific intentions from the party members and the people that were reflected in the number of votes for the corresponding candidate before resigning in case there is a candidate who has resigned during the competitive election process. Afterward, through this, it substantiat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as a specific measure to secure democracy within a party during the competitive election process.
In case there is a resigned candidate has resigned during the competitive election process, it is against the principles of an equal election, direct election,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self-responsibility if the effect of the votes of the corresponding candidate is retroactively handled as an inval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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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당공천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그 심사 기준
Ⅲ. 당내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자 득표의 효력에 관한 사안의 개요
Ⅳ. 당내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 득표의 효력에 관한 쟁점과 그 분석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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