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종 대 사회 질서 구축과 효행 정책

김가람

doi:10.37981/hjhrisu.2023.4.6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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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가람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論叢第66輯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17 - 151 (35page)

DOI: 10.37981/hjhrisu.2023.4.6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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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유교 국가의 완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유교화를 시도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살아있는 부모에 대한 지극한 봉양 및 죽은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유교식 의례를 내용으로 하는 유교식 효의 실천이었다. 이를 위하여 15세기 내내 조선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中宗反正을 통해 즉위한 중종의 효행 정책은 유교 국가의 완성이라는 이전까지의 목적과는 달리 정치적 위기 극복이라는 목적을 가졌다. 그러므로 연산군 대 극복을 기치로 한 중종 초기에는 삼년상의 복구 과정을 통하여 ‘연산군 대의 불효 사회 vs 중종 대의 효행 사회’라는 프레임을 만들며 연산군 대와의 차별화 및 반정의 정당성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어 중종 중기에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 수습을 위하여 효행 정책을 활용하였다. 잇따른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조선의 경제 상황을 악화하였고, 구휼 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중종은 효자에 대한 대규모 포상을 통하여 사회 질서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가 혼란한 상황 속에서 효라는 인간의 기본적 윤리를 실천하며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중종의 정책은 효의 가치 절대화로 이어지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발생하기도 하였다. 범죄를 저지른 효자와 불효자의 처벌이 불법 행위에 합치하는 형법을 근거로 하기보다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평가에 의하여 좌우된 것이다. 그러므로 효자의 범죄 행위는 효의 실천에 비하여 중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형의 대상이 되었고, 불효자의 불효 행위는 개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읍호 강등이라는 고을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Immediately after its foundation, Joseon attempted Confucianization in various ways to complete the Confucian state. Among them, the most representative was the practice of Confucian filial piety, which included extreme support for living parents and continuous Confucian rituals for dead parents. To this end, Joseon made various efforts throughout the 15th century.
However, the filial piety policy of King Jungjong, who ascended the throne through a coup, aimed to overcome the political crisis, contrary to the previous purpose of completing a Confucian state. Therefore, in the early days of King Jungjong, with the a im of overcoming the Yeonsan-gun period, the frame of "unfilial society in the Yeonsan-gun period vs. filial society in the Jungjong period" was created through a three-year mourning recovery process to ensure the legitimacy of anti-government.
Subsequently, in the middle of King Jungjong"s reign, filial piety policies were used to deal with social confusion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and natural disasters. A seri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natural disasters worsened the economic situation in Joseon, and when it was not easy to save, King Jungjong clearly presented the standard of social order through a large-scale reward for filial piety. This aims to practice the basic human ethics of filial piety in a chaotic situation in society and to prevent loss of humanity.
However, this policy of King Jungjong led to the absoluteization of the value of filial piety, resulting in unexpected problems. The punishment of filial piety and unfilial piety for committing a crime was determined by the evaluation of individuals who committed a crime rather than based on the criminal law consistent with illegal acts. Therefore, the criminal act of a filial people was subject to a reduction in sentence because it was not important compared to the practice of filial piety, and the disobedient act was subject to an individual punishment as well as a weighted punishment that made the entire village jointly responsible for a demotion of the town 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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