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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건아 (이화여자대학교) 구지연 (이화여자대학교) 윤세영 (이화여자대학교)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41卷 第2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1 - 117 (27page)
DOI
10.22553/keas.2023.4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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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 변동 분석: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건아 ,  구지연 ,  윤세영 외 1명 교육행정학연구 2023.06 학술저널

2022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의 창은 어떻게 열렸는가?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김건아 ,  구지연 ,  윤세영 외 1명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연구발표회논문집 2022.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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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첫째,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은 어떠한가? 둘째,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창은 어떻게 열렸는가?’이다.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기반으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의 신문 기사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의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1기의 정책의 창은 정책문제로 인해 열렸으며, 코로나19 2기의 정책의 창은 정치적 변동으로 인해 열렸다. 둘째, 코로나19 1기의 정책활동가는 학부모 집단이었으며, 코로나19 2기의 정책활동가는 정부였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기초학력 전수조사 평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정책 효과 검증 및 정책실행 과정 개선에 대해 다루는 것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특정 사건이나 정치적 변동 등으로 인한 정책 변동보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 및 다양한 정책활동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백워드 매핑 정책실행이 동반되어야 한다. 셋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사후 진단과 더불어 사전 예방 정책도 함께 실행되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 #학력 저하 #코로나19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 #Basic achievement guarantee policy #Decline of basic learning capacity #COVID-19 #Kingdons policy streams model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흐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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