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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경오 (조선대) 박주성 (조선대)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5卷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6 - 68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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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보장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한국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 미국의 기초학력보장정책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직면한 상황을 엄밀하게 진단하고,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이 제기된 배경 측면에서 검토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의 학력증진을 목표로 삼지만, 미국은 경제적 격차에 따른 학력격차 완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정책의 책무주체 측면에서 보았을 때, 두 나라 모두 중앙정부가 책무요구자이고, 단위 학교가 일차적인 책무이행자로 간주하였다. 반면, 정책의 책무 유인체제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교육부 주도의 저부담 책무성 전략을 채택하였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원화된 정책추진 주체를 가지고, 고부담 책무성 전략을 학교선택과 함께 운용하고 있었다. 미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기초학력보장 정책의 향후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초학력보장 #책무성 #비교연구 #Basic Achievement Guarantee Policy #accountability #comparative stud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분석방법
Ⅳ. 한국과 미국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의 비교분석결과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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