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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9 - 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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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는 해양환경규제 강화를 통하여 탈탄소화된 국제해운을 주도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하여 국제해운은 친환경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선박금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가성 자산인 선박에 관한 자산담보부금융 취급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비금융권의 시장참여로 인하여 선박금융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선박금융을 위해서는 선박자산의 신용 증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적외항선대 확보를 위한 선박금융은 국제해사기구의 해양환경규제와 국제결제은행의 금융규제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규제들을 살펴보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활용한 선박금융 조달 방안을 제시한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는 선박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조달이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으며, 국내 해운업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선박자산의 친환경성을 국가가 인정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해운사의 영리활동에 안정적인 자금 융통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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