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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환 (대진대학교) 조주복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63 - 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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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화성시의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소비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농업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는 첫째,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인가. 둘째,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요인의 성격 및 인과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셋째, 시의 농업정책에서 시사점과 함의는 무엇인가.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1971~2021)를 수행 후 농작물재해보험정책에 대한 지역농업인의 경험 및 감정적 탐색자료 수집하기 위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에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공감성, 안정성, 위험성, 공정성, 전문성, 형평성, 효율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농업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순위와 그 의미를 중심으로 화성시의 농림축산행정에 대한 유연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감성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상품개발 및 보급’하여 농작물재해정책보험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안정성과 위험성을 중심으로 ‘농가와 법인의 경영안정과 리스크 관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공정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지역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등 교육’을 해야 된다. 넷째, 형평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인 및 지역별 인센티브제도’ 및 ‘보험 사각지대 농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정책보험가입률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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