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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슬기 (동의대학교) 김윤희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1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57 - 66 (10page)
DOI
10.5392/JKCA.2023.23.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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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원자력 안전과 원자력 진흥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진흥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육용 원자로를 보유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방사능누출 사고나 원자력 사고 발생 시에는 특별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능누출 시 관련 대응 기관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현행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법령체계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그리고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된 여러 연방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 분야에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의 역할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 시 원자력 분야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원전 안전분야 #방사능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관리 #Nuclear Safety #Radioactive Leak #Ministry of Science and ICT #Disaster Managemen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방법
Ⅲ. 현행 방사능 및 원자력 관련 법령 상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역할 분석
Ⅳ. 매뉴얼 및 방사능방재계획 상 대응 기관의 역할 고찰
Ⅴ. 미국 방사능누출 사고 발생 시 관련 연방 기관과 에너지부 역할 분석
Ⅵ. 논의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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