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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313 - 338 (26page)
- DOI
- 10.20484/klog.27.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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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고리원전과 관련해 현안이 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관련 갈등 사례연구를 통해 갈등해소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헌분석을 토대로 하면서 언론보도자료 분석, 입법 자료와 국회 회의록 분석을 통해 사례의 기본내용을 이해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위해 유관부처 공무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와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연구기관과 학계의 중립적인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협약 당사자로 선정된 기장군, 고리원전 반경 5km이내 지역주민, 한수원 고리본부는 주요 쟁점인 합법성, 안전성,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정부와 한수원이 합의가능영역을 깨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역주민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의미하는, 바트나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가능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국회의 대응과 여야협력이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의형성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조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정방식인데, 소통협의체 참여 주체의 범위 설정이 합리적인 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관련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협약 당사자로 선정된 기장군, 고리원전 반경 5km이내 지역주민, 한수원 고리본부는 주요 쟁점인 합법성, 안전성, 주민수용성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과 정부와 한수원이 합의가능영역을 깨고,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협상이 실패할 경우 지역주민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의미하는, 바트나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가능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는 국회의 대응과 여야협력이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의형성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조정 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정방식인데, 소통협의체 참여 주체의 범위 설정이 합리적인 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관련 예비갈등영향분석
Ⅳ. 고리원전 건식저장시설 갈등영향의 측정과 논의
Ⅴ. 결론: 분석결과의 종합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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