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정책과 입법

정상근

doi:10.31839/ibt.2023.04.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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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67 - 197 (31page)

DOI: 10.31839/ibt.2023.04.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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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원자력발전을 하는 모든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숙제로 되어있다. 이러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므로 이때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격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격리방법으로 우주처분이나 해저처분 등이 있으나 물리적, 규범적으로 제한․금지되어 있으므로 땅속 깊은 곳에 묻는 심층처분방식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심층처분절차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부지공모, 주민의견 수렴, 기본심사, 심층조사, 주민투표, 지하연구시설(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ies)의 인허가와 건설․실증, 최종처분시설의 건설 인허가와 시설건설의 순서로 진행되는 장기 레이스라 할 수 있는데,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관한특별법(안)에서는 이들 각 지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최단기의 경우라도 부지선정에 13년, 중간저장시설에 21년, 최종처분시설 38년이 각각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법안 제15조 2항) 현재 우리나라는 출발선이라 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보관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핀란드는 최종단계인 처분시설의 건설단계에, 스웨덴은 처분시설의 건설승인 단계에, 프랑스는 지하연구시설(URL)의 연구단계에 각각 도달해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원자력 발전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원으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1kWh당 온실가스의 배출량 기준으로 석탄이 820g, LNG가 490g 원자력이 12g으로 각각 나타나 있어 적어도 핵융합 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원전이용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EU도 원전을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에 포함하여 금융자산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EU 녹색분류체계의 궁극적인 의도는 원전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제고하여 ’2050 탄소제로‘를 실천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이며, 다만 방사성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확보, ② 관리기금의 운용, ③ 원전해체비용의 적립, ④ 고준위방사설폐기물에 대한 문서형태의 세부계획, ⑤ 특별법 제정과 같은 처분시설 확보의 담보수단 마련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주자의 입장에서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설치에 성공한 국가의 성공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먼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과 같은 민감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정책의 효율성과 함께 시설의 설치시한과 절차를 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는 방안이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본의 특별법과 프랑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법이 대표적이다. (2)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는 장기가 소요되므로 관리자금의 관리․운용을 원전진흥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보다 좀 더 중립적인 공공기관이나 독립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한편 미국의 핵비확산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재처리나 재활용은 다자조약이나 양자조약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습식의 재처리가 아닌 건식의 파이로 처리방법을 한미가 공동연구하는 조건으로 재활용을 특별법에 규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처분지 선정의 가장 큰 장애는 사회적 수용성 부족이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행기관․규제기관․의사결정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프랑스의 「지역협의위원회」(CLIS: Le Comité Lacal d’Information et de Suivi)와 같은, 지역의견을 협의․중재․조정하는 협의체를 설치하여 주민 및 국민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policy is linked to energy issues. The energy mix policy of how to mix coal, natural gas, renewable energy, etc. affects energy costs, which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competitiveness. Recently, in the UK and Germany, electricity costs per household reach 500,000 won to 700,000 won per month, and low-income families often suffer energy bankruptcy, accounting for about 25% of household income, indicating that energy problems are complicated. In this respect, the manage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s the basis of national energy policy.
Finland was able to install the world"s first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because of the low number of opposition forces across the country, and because it was reprocessable, there was not much to dispose of in Korea, direct disposal was cheaper, and the U.S.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was strong. The reason is that there was a demand. Högselius saw military ambition, technological culture, political culture, civil society, geological conditions, energy policy, and recent global warming issues as decisive factors. However, in a recent study, it is pointed out that there is no type or characteristic that can be called the “Northern European Model” that exists between Finland and Sweden. In this regard, we will look at the implications of each country"s policies and legislation.
(1)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pecial law is to install final disposal facilities by proceeding with procedures based on the planned power of the law. At this time, the acceptability of residents is crucial in relation to the installation of storage facilities on the site of nuclear power plants. As seen in the role of Sweden"s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mpany (SKB), it is important to fully convey information on the importance and inevitability of storage facilities to residents participating in the referendum. A case in point is that when installing additional storage facilities at Wolseung Nuclear Power Plant, it allows local residents to directly check the amount of radiation. This is because people are emotional without knowledge of storage facilities or disposal facilities.
(2) Therefore, resident acceptability should be well-designed in the special law. However, under the Kim Young-sik Special Act on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re are provisions related to local committees from Articles 22 to 24, but they only work on establishing support plans for surrounding areas. In terms of the acceptance of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regional consultative body with the function of exchanging opinions to solve the problem of lack of communication. It should be possible to supplement the function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which can collect one-way opinions and only make suggestions to the government.
(3) In addition, subsidies should be provided to residents in consideration of the cases of Britain and France. In 2014, the establishment of a mid- to low-level disposal site in Kyongju was successful because large-scale financial support was provid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isposal Site Attraction Areas" in 2005. Therefore, the provision of incentives to the region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stallation of disposal sites. At this time,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provide incentives and implement policies to raise the living standards of residents.
(4) Since the Carter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has implemented a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that strongly restricts the reprocessing and enrichment of plutonium internationally. However, while Britain, France, and Japan can reprocess, it is not easy to legislate the reprocessing and recycling issue, as Korea is required to obtain U.S. consent from the Korea-U.S. nuclear agreement. However, with 23 years of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method of pyro-disposal, it will be possible to try recycling as a method jointly studied b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nder the spe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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