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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선정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정책결정과 입법 과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2024 .0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환경법연구
2017 .01
선박입출항법상 방사성폐기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해사법연구
2017 .01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정책과 입법
국제거래와 법
2023 .04
프랑스 고준위 방폐장 건설사업(Cigéo) 공론화 과정의 핵심의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Crisisonomy
2019 .01
사기죄의 범행구조와 처분행위의 내용
형사법의 신동향
2019 .01
한국과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023 .06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의 재구성
한국비교정부학보
2019 .0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방법론 고찰 : 2013년 「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 부지선정법(Standortauswahlgesetz)」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5 .06
Nuclear Waste Disposal Policy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5 .12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사안의 법적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 판결을 중심으로 ―
환경법연구
2024 .04
RI 폐기물의 처분 규제에 관한 연구- 일본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
과학기술법연구
2016 .01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8 .01
폐기물처분부담금 인상은 매립지 부족을 완화시키는가?: 축차 동태 KLWR CGE 모형의 적용
환경정책
2020 .03
국내 방사성동위원소(RI) 폐기물 핵종분석 다중화채널 구축 성과 분석 및 고찰
방사선기술과학
2021 .08
원자력발전에 대한 조세 또는 부담금제도의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 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2016 .02
원전해체 폐기물의 안전.안심 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8 .02
201-Tl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의 제염 효율 평가
방사선기술과학
2021 .10
도태시기 불확실성 하에서의 수리부속 최적재고량 연구
로지스틱스연구
2024 .02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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