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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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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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입지갈등을 초래한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기제는 무엇이었으며, 향후 입지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함의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지역사회의 반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입지선정 절차가 중단되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규정한 1982년 제정된 방사성폐기물 정책법에 따라 연방정부가 공모 과정 없이 입지선정절차를 주도함으로써 주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들로부터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새롭게 발표된 ‘동의에 기초한 방법’은 주민의견을 토대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입지 공모 참여와 협약 체결 단계 전까지 철회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명문화하여 입지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투표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하며, 충분한 협의와 참여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의 실효성이 비교적 높은 방식이다. 또한 이 연구는 중립적인 커뮤니케이션 촉진자(facilitator)가 주민참여 기제를 주재하는 것이 당사자 간 감정 완화를 통해 원활한 대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는 향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입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충분한 자원과 정보를 지원하여 중도 철회에 따른 위험관리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iting process and the public involvement mechanism that caused the siting conflict of the US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and what implications are needed to mitigate future siting conflicts.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Obama administration took office in 2009, the process of siting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was discontinued for the most part because of community obj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Nuclear Waste Policy Act of 1982, which governs the leading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treatment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he federal government leads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without a public offering process and it results in the lack of a feedback effort from a state, counties, and residents. However, the new "Consent-Based Approach" announced after 2013 is to ensure the right of withdrawal befo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concludes the agreement and voluntarily participates in the public offering based on the opinion of residents, and to make it possible to prevent siting conflicts by stipulating substantive public participation and opinion convergenc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method is highly time and cost effective, enables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rough referendum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nd has a relatively high effectiveness in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public through sufficient 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the role of the neutral third-party facilitator is to promote smooth communication through emotional relaxation between the parties. Finally, this cas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risk management cost due to the withdrawal by preemptively supporting the necessary resources and information so that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will be able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competition.

#High-Level Radioactive Waste #Siting Process #Public Involvemen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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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 2004 /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부안 방폐장 부지선정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3(5):159~184

백상규 / 2014 / 제주해군기지와 방폐장 협상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3(4):147~178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 / 2012 / 미국 원자력 미래를 위한 블루리본위원회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주요 권고내용

오영민 / 2009 / 인과지도를 통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의 관계 고찰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10(2):29~52

정정화 / 2007 / 환경갈등과 언론: 부안 방폐장에 대한 이해집단과 미디어 프레임 비교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16(3):17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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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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