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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종선 (고려대) 박영삼 (고려대)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7집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 - 51 (47page)
DOI
10.56030/kuirle.2023.1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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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IMF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에 빚어 놓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는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사회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불평등 문제의 해결 그리고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이중구조 및 양극화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은 가구의 시장소득 중 임금소득의 불평등에서 주요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최근 재산 소득의 불평등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니계수의 요인 분해 결과, 고용형 태, 근속, 기업 규모 등이 임금 불평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근속 요인은 최근에 올수록 그 영향이 약화하고 있는 반면에, 고용형태와 기업 규모의 경우 그 영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이 같은 고용형태 및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는 개별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현재의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법 개정과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의 도입은 1987년 노동체제에 머물러 있는 한국 노사관계의 21세기형 노동체제로의 전환과 새로운 노동 정치의 지형을 만들어 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불평등 #노동시장 #양극화 #산별노조 전환 #단체협약 #효력확장 #social inequality #labor market #polarization #industrial union system #collective agreement #expansion of effect

목차

요약
I. 문제 제기
II. 한국사회 불평등에 관한 연구 동향 및 검토
III. 한국사회 불평등 현황과 원인에 관한 통계 분석
IV.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위기와 도전
V.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방안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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