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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해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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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비판적 고찰을 하였다. 균형발전정책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균형발전특별법 및 균특회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참여정부 이전 우리나라 정부의 출범 시기부터 현재까지 경제개발계획과 국토개발계획을 비롯한 정책적 관점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까지 정의되지 않은 균형의 개념을 헌법, 지방자치법, 국토기본법 등 법률적 검토를 통해 근거를 탐색하였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침을 중심으로 평가제도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분석하였고, 네 가지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따른 평가가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문제, 평가결과를 상대평가로 진행함에 있어 평가등급 간 오류를 나타낼 수 있는 문제, 균형발전 예산편성 절차에서 우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제 예산서 상 어떤 명목에 대한 인센티브인지 확인되지 않는 모호함의 문제, 성과지표를 위한 다양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 19가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른 현실적 지표 형성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균형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성과평가 #성과역설 #평가제도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olicy #Special Act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erformance Evaluation #Performance Paradox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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