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과제: 분권과 균형의 상향적 통합전략의 모색

박진경;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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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표환 (KDI)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69 - 1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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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과도한 수도권 일극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우려로 지방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방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처방을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지만 2010년 중반 이후 신기술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은 점차 더 확대되어, 기회의 균등과 정의가 부재하다는 인식 하에서 지방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심각한 지방의 위기 해결과 더 나아가 국가의 위기 해소, 창의혁신기반 확충,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다양한 기존 논의를 토대로 포괄적이고 새로운 균형발전의 접근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권과 균형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한 다음 이러한 입장에서 추구되어야 할 아래로부터 상향식의 통합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한다. 과거로부터 답습되는 수직적 권력의 불균형과 수평적 경제의 불균형은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기적 상호작용을 전제한 조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분권과 균형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지역의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고 지역특성 극대화를 통한 자율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종국에는 균형발전의 가치와 공간적 정의를 실현하는 유기적인 정책으로서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의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그리고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핵심전략으로써 지방분권형 국정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하였다.

Concerns about local extinction are being increased due to population decline caused by low birth rates and aging, coupled with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resour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ince the 1990s, Korea has implemented a variety of measures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and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regional disparities have further widened with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changes and digital transformation since the mid-2010s, leading to the perception that the absence of equal opportunities and justice could cause local crisis to escalate into national crisis.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severe crisis faced by local regions and, furthermore, mitigate the national crisis including the expansion of creative innovation foundation as well as the build-up of industrial ecosystem by exploring a new approach to balanced regional developmen based on various discussions o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After establishing the inter complementary relationships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balance, this study proposes a bottom-up, integrated implementation strategy from this perspective. The vertical imbalance of power and the horizontal economic imbalance inherited from the past have become significant obstacles to pursuing regional development, making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not a matter of choice but a matter of compromise premised on close interactions. This study insists that, through the virtuous cycle of decentralization and balance, creative innovation in the regions can be purs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utonomous development and to develop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s. An integrated balanced development policy leading to the realization of balanced development and spatial justice is addressed as a new paradigm again, and the build-up of decentralized national governance system is also proposed as its key implementation strateg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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