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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민상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71 - 1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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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에는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의제 설정이나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 안전 정책 개발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및 사례 분석으로 수행하며, 연구자가 숙의지원단으로서 직접 참여한 경험에 기반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지방정부에 해당하며 부산광역시로 한정하고, ‘2022년 시민정책숙의단’ 운영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참여형 정책 개발과정의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시민제안 정책숙의 제도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정책 개발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의견이 개입되는 시점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숙의 참여 범위의 다양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낮은 빈도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위험요소 발굴 위주의 안전정책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시민참여 #지역사회 #정책 제안 #협력 #안전 정책 #citizen participation #local community #policy proposal #collaboration #safe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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