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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승호 (뉴욕시립대(CUNY)) 최정윤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61 - 299 (39page)
DOI
10.46758/kjle.2024.12.2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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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기업의 ESG 경영성과를 주요 해외 기업들과 비교하고, 한국 기업의 ESG 성과와 법제 현황과의 관계를 찾아보고자 했다. 글로벌 ESG 평가 지표인 Refinitiv ESG 점수를 활용하여 한국의 ESG 성과를 G7 국가 및 아시아 이머징 마켓 국가들과 비교하며, 포괄적이고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ESG 종합 지속 가능성 점수는 아시아 이머징 국가를 능가하고 G7 국가들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E) 부문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며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나,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요 ESG 관련 법안을 검토하며, 국내 기업의 ESG 경영성과와 다양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법제 발전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2020년 이후 COVID-19 팬데믹과 ESG 관련 법안 발의의 증가로 인해 한국 기업의 ESG 경영성과가 급격히 개선되었으며, ESG 점수의 향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의 ESG 성과가 G7 국가 및 아시아 이머징 마켓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공적분시계열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ESG 성과가 국제 경쟁력 강화의 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한국 기업 및 정부가 ESG 경영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 기업의 ESG 경영성과 분석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과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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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ESG 관련 제도 및 법안 현황
Ⅲ. 표본선정과 자료수집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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