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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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1 - 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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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이 치열한 자본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리의 조세정책은 자본·고급인력이 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조세 구조는 자원 배분이 왜곡되거나공공선택의 왜곡으로 재정이 낭비될 수 있는 구조이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지금우리에게 요구되는 조세정책은 친성장적이다. 물론 반기업·반성장이라는 특징은 조세정책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규제나 노동정책 등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우리의 조세정책만이라도 친성장적인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조세정책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방향은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확보이다.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함께 자본·고급인력의 유치경쟁에서 조세정책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더 중요하다. 국제적인 생산요소의 유치뿐 아니라 국내적으로 저축의 증대를 통한 자본형성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인적자본에도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세의 효율 극대화도 추구되어야 한다. 세계화된 경제에서 조세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정 부분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성장 촉진을 통한 빈곤해소를 도모해야 한다.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과도한 비과세·감면 정비, 세제의 단순화· 투명화, 그리고 공공선택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는 대중 영합주의적인 제도의 개선이필요하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상속·증여세제의 개편, 조세구조의 합리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가칭) 종합재산세로 운영하되, 지방세로 운영하는 것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Although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fiercely competing to attract capital, our tax policy is a structure in which capital and high-quality manpower flow out. Specifically, our tax structure is a structure in which resource allocation is distorted or finances may be wasted due to distortion of public choice. Now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 full swing, we are demanding a friendly growth tax policy from us. Of course, the characteristics of unfriendly business and growth are not only in tax policy. Various regulations and labor policies are in a more serious situation. However, paradoxically, because this is the case, even tax policies should be pursued in a friendly growth direction. The direction that should be most emphasized in tax policy is securing production factors to maintain growth potential. Along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global economic order, the role that tax policy can play in the competition to attract capital and high-end manpower becomes more important. In addition to attracting international production factors, capital formation must be steadily achieved by increasing savings domestically, and sufficient investment must be made in human capital. Along with this, maximization of tax efficiency should be pursued. In a globalized economy, there is a limit to improving income distribution through tax.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efficiency to some extent and seek poverty alleviation through growth promotion. To improve efficienc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opulist system that can lead to excessive tax-free and reduction maintenance, simplification and transparency of tax systems, and inefficiency in public choice. In addition, in accordance with global trend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system, integrat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nd property tax and operate it as a comprehensive property tax(tentative name), which is expected to be operated as a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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