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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勍厦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6卷 第3號 (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3 - 65 (33page)
DOI
10.24886/BLR.2022.09.3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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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서민층‧중산층의 세부담 축소,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강화 조치는 세계적 개편 흐름 및 과거부터 우리 정부가 지속해 온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 부동산 대책으로 단행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증가시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통하여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문제를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세제개편의 합리성에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새정부는 기업과세의 조세정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세제의 효율성, 세제의 공평성, 세제의 국제적 조화 측면에서의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과세의 대표적인 세목인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의 효율성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 간 불합리한 차별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고 모든 조세지출은 형평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연도에 걸친 조세부담의 형평성 역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세계화, 글로벌화의 흐름에 맞추어 국제적 동향을 우리나라 조세의 개편방향에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므로, 환경 관련 현행 세제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것인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에 부응하는 개편이 필요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과거의 기업과세 관련 세제개편 및 평가
Ⅲ. 최근 발표한 새정부의 조세정책 및 바람직한 방향
Ⅳ. 기업과세 관련 개선방안 검토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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