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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나름의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고 향후 규제개혁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은 총량적인 규제수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가장 절박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공장설립 및 수도권규제와 이익집단의 저항이 심한 노동조합 관련 규제, 항운노조의 하역독점, 건설업 면허체계 개편 등 소위 ‘덩어리ㆍ핵심규제’로 지목되어온 다수의 규제를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개혁에 실패하였으며, 이것이 개혁에 대한 효과성, 고객만족도, 권력 및 압력의 영향 등의 평가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효과성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려면 핵심규제의 개혁에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재벌이나 노조와 관련된 정치성 규제현안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보호와 피 규제자의 규제순응비용 감소를 위한 부처간 규제기능의 편재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신설규제의 사전심사제도 또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규제개혁의 배경과 추진실적
Ⅲ. 추진개혁 추진실적의 평가
Ⅳ. 향후 규제개혁에의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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