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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2.4
수록면
191 - 20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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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많이 논의 되고 있는 정부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 그 비용절감의 차원에서 4가지 경우의 수를 달리하여 분석해 본 결과 시청사관리 업무의 경우 잠재적 일반관리비를 반영하고 인건비 연 단가와 인원감축을 동시에 시행했을 경우가 가장 효율적인 위탁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직면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으로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실제로는 잠재적 일반관리비를 반영하여 인원 감축하는 방안이 효율적일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시청사관리와 같은 업무의 민간 위탁은 최고관리자의 리더쉽, 각 조직 구성원의 합의, 타당성 있는 위탁의 비교기준 확립, 경쟁시장구조의 확립 등이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민간위탁 #도서서비스공급. 시설관리방식 #지방재정 #효율성

목차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공공서비스시설 관리방식에 관한 이론적 토대
Ⅲ. 연구분석의 틀
Ⅳ. 지방정부의 민간위탁 비용에 관한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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