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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美國의 性犯罪者身上公開制度
Ⅲ. 韓國의 靑少年의 性保護에 관한 法律상의 身上公開制度에 대한 檢討
Ⅳ. 結論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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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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