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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65 - 18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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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제도의 시행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현재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게임이론에 적용하여 잠재위반자와 정부의 보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베이즈내쉬균형에 접목시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함의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범에 대한 억제 효과는 성범죄를 위반함으로써 느끼는 만족이나 효용이 사회적 수치심 및 신상공개로 인한 직장 해고의 위험보다 더 클 때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수치심과 직장 해고의 위험의 값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다 신상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거래비용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신상공개제도에 따른 사회적 손실과 낙인 효과로 인해 부정적인 정책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이론 #제도설계와 정책효과 #Bayesian 내쉬균형 #거래비용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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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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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은영 / 2000 / 아동성학대의 실태 및 대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수 / 2006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공법학연구 7 (2) : 131 ~ 16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선영 / 2004 /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 (4) : 117 ~ 14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창국 / 2006 / 개정 청소년보호법에 있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 / 사회과학논총 22 (1) : 1 ~ 34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병선 / 2006 /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피해자의 관점에서－ / 피해자학연구 14 (1) : 147 ~ 17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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